법령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청주지방법원 2008.07.17 선고 2007구합1953 판결
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[국승] 종합소득세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인천지방법원 2008.05.08 선고 2007구합935 판결
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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